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2년 6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6.  3.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2. 6.  3.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6.  15. 제25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전자정부법」제36조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우리시 조례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에 대한 제출 의무 규정을 일괄 개정하여 민원편익을 제공하고 민원처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구비서류를 직접 확인토록 하는 근거규정 마련 (안 제1조 ～ 제3조)

- (안 제1조) 「남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제4조

- (안 제2조) 「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제2조

- (안 제3조)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제7조제3항

나. 별지 서식의 개정 : 민원신청서식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추가

- (안 제1조) 「남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별지 서식

- (안 제2조) 「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별지 제1호서식

- (안 제3조)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별지 제1호서식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전자정부법」제36조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4. 23. ～ 2022. 5. 13.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심사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전자정부법」제36조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우리시 조례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에 대한 제출 의무 규정을 일괄 개정하여 민원편익을 제공하고 민원처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남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등 3개 조례에 대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신설, 2022. 1. 11.)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임.

연번	조 례 명	부 서	소관담당
1	남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안전재난과	안전민방위
2	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조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3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건축과	건축주거

○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를 통해 구비서류를 직접 확인토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민원인의 불필요한 서류요구를 금지하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ㆍ처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3.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4. 행정기관이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전자문서로 직접 발급받아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미리 해당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에 대     하여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수수료 등을 납부한 경우

④ 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확인ㆍ처리한 경우에는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확인ㆍ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 1. 11.>

조례의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여 민원처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각 조례 별표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